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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Immigration Act, Article 10-2 (General Status of Stay)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1. Short-term쇼트-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a어 person퍼슨 to투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ourism투^r리점 or오 visits^v비짓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or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90 days데이즈 under언더 a어 visa^v비자 waiver웨이^v버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2. Long-term롱-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a어 person퍼슨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tudy,스터디 training,트^r레이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sting,포우스팅 or오 marriage메^r리지 for^f포 more모 than^ð댄 90 days,데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ort-term쇼트-텀 and앤드 long-term롱-텀 statuses스태터시즈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ach이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tatus스태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y,스테이 whether웨^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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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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