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6조(재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7.24>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rescue^r레스큐 a어 foreigner^f포^r러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n안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어 carrier,캐^r리어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rescue^r레스큐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on안 Water,워터 or오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scued^r레스큐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 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 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4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 permit",퍼밋 and앤드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③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의 상륙 중 생활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during두^r링 the^ð더 shore쇼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ergency이머전시 shore쇼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aster디재스터 shore쇼 leave".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