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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Immigration Act, Article 24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of Stay)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because비코즈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3)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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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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