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1. Receiving^r러시^v빙 a어 foreigner's^f포^r러너즈 passport패스포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forcing^f포싱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Falsely^f폴슬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and앤드 using유징 it잇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falsely^f폴슬리 creates크^r리에잇츠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4.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one's원즈 own온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mobile모우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d,유즈드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either이^ð더 act;액트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5.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of어^v브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n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