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Immigration Act, Article 37 (Return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31 shall, when departing, return his or her foreigner registration card to an immigration offic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1. Where the foreigner departs temporarily with re-entry permission and intends to re-enter within the permitted period;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Where the foreigner is a holder of a multiple-entry visa or a national of a country exempted from re-entry permission, departs temporarily, and intends to re-enter within the permitted period of stay;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Where the foreigner departs temporarily after being issued a refugee travel document and intends to re-enter within its validity period.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Where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31 becomes a national, dies, o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1 (1) (excluding where the foreigner has registered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shall be retur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3) Upon receiving a returned foreigner registration card under paragraph (1) or (2),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s of the Si/Gun/Gu and Eup/Myeon/Dong of the place of st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4) Where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deems it necessary for the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ead may temporarily retain th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f a foreigner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8, 2020.6.9>
(5) In the case of paragraph (4), where the foreigner re-enters within the permitted period, the foreigner shall get th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back from the head of the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within 15 days; where the foreigner does not re-enter within the permitted period, the foreigner shall be deemed to have returned th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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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