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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면회등)

Immigration Act, Article 56-6 (Visits)

①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이하 "면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A어 detainee디테이니 may메이 have해v브 visits,v비짓츠 exchange익스체인지 letters,레터즈 and앤드 make메이크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sits,v비짓츠 etc.").엣세터r러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visits,v비짓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or오 hygiene하이진 of어v브 detainees.디테이니즈

③ 면회등의 절차 및 그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isits,v비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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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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