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6조(신병의 인도)
Immigration Act, Article 86 (Handover of Persons)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secutor decides not to prosecute a suspect under arrest for whom a written deportation order has been issued, the prosecutor shall hand the suspect over to an immigration officer at the same time as releasing the suspect.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 Where a written deportation order has been issued for a foreigner of whom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has been notified under Article 84 (2), the head of the prison, juvenile prison, detention center or branch thereof, protective custody facility,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y, or juvenile reformatory shall hand the foreigner over to an immigration officer at the same time as the foreigner's release o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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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