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Immigration Act, Article 88-2 (Relationship between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and Resident Registration Cards)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
(1) Where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a certified copy or abstrac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is required in various procedures and transactions prescribed by statutes, a foreigner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r a certificate of foreigner registration shall substitute for it.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2) Foreigner registration and reports of change of place of stay under this Act shall substitute for resident registration and moving-in reports.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3) Where this Act or other Acts require checking a physical foreigner registration card or the name, photograph,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or other details stated on a foreigner registration card, checking a mobile foreigner registration card may substitut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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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