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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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