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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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