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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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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8, 28-2, 28-3,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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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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