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secure infrastructure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such as by expanding infrastructure or developing complexes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2) Where infrastructure for the publishing culture industry is to be secured under paragraph (1), Articles 21 through 28, 28-2, 28-3, 29, and 30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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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