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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1장 총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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