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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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