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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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