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7 (3) based베이스트 on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ㆍ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directly더^r렉틀리 summon,서먼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dered오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과 제3항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ummons,서먼즈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inquiry인콰이^r리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less언레스 doing두잉 so소우 would우드 harm함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or오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