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der오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ch서치 as애즈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mily^f패멀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dical메더클 history,히스터^r리 ability어빌러티 to투 bear베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summon서먼 and앤드 question퀘스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have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facts^f팩츠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