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Healing Agriculture, Article 3 (Formulation of Master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mend어멘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1.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2.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goals고울즈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3.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healing힐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