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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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