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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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