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