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3.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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