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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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