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