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운영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운영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운영준비위원회 및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5.19] 제2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