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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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