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arbon카븐 sink싱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 산림청장(법 제37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arbon카븐 sink싱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arbon카븐 sink싱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싱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