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4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 etc.)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formulate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by December 31 of the year preceding the plan year.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strengthen linkage with the Comprehensive Plan or to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efficiently, he or she may change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mulated under paragraph (1).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3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and posting on the website of the content when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is formulated or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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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