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Carbon Sinks, Article 9 (Carbon Sink Information and Statistics)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Carbon카븐 sink싱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係數)

1. Coefficients코워^f피션츠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2.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2. Activity액티^v버티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3. 산림탄소흡수량

3. Forest^f포^r리스트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력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4.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ll올 temporal템퍼^r럴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경영 활동 대상지 조사에 따른 수종 분포, 수종 구성 등 산림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ites사잇츠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실측한 디지털 형태의 산림경영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measured메저드 on안 site사잇 using유징 the^ð더 Global글로우블 Positioning퍼지셔닝 System시스텀 (GPS);기피에스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력정보로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held,헬드 managed,매니지드 analyzed,애널라이즈드 and앤드 shared셰어드 as애즈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2024.4.23>

(3) When웬 building빌딩 the^ð더 carbon카븐 sink싱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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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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