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8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an administrative fin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otive and consequences of the relevant violation, and the criteria for imposition are as set out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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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