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by,바이 or오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Taekwondo태콴도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or오 sell셀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3.11>

(3) Where웨어 a어 taekwondo태콴도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ses유시즈 some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4)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or오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3.11>

(5)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or오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6)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