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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태권도단체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21-2 (Designation of Grand Masters of Taekwondo)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a어 person퍼슨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1. Holding호울딩 a어 9th티에이치 dan댄 taekwondo태콴도우 dan댄 certificate서티f피컷 after애f프터 passing패싱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Kukkiwon;커키원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2.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3. Meeting미팅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ethics에θ씩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honor.아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if이f프 theð더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to투 a어 Grand그r랜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and그r랜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and그r랜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aekwondo태콴도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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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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