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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7.7.3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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