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6 (Supervision)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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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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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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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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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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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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