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Soil Conservation Countermeasure Areas)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2025.9.16>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1.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rops크^r랍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esidual^r리지주얼 limit리밋 for^f포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esidual^r리지주얼 limit리밋 for^f포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oil,소일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etc.엣세터^r러 are아 compositely컴파지틀리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such서치 as애즈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and앤드 oil,오일 causing카징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s,해저즈 and앤드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2025.10.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oil소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oil소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9.16>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6>

(4)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oil소일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causing카징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s,해저즈 and앤드 an앤 urgent얼전트 response^r리스판스 is이즈 needed.니디드

⑤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9.16>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oil소일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up업 to투 30 centimeters센터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standard,스탠더드 or오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rops크^r랍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residual^r리지주얼 limit리밋 for^f포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the^ð더 soil소일 above어버^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quifer)애쿼^f퍼 level레^v블 exceeds익시즈 the^ð더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standard,스탠더드 or오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where웨어 harm함 to투 human휴먼 bodies바디즈 is이즈 of어^v브 concern컨선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9.16>

(6)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stall인스톨 signboards사인보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places플레이시즈 easily이절리 seen신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the^ð더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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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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