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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2. Detailed디테일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2.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3. 삭제<2013.5.31>

5-3. Deleted.딜리티드 <2013.5.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Demands디맨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7.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3.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4. Demands디맨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 Hearings히r링즈 on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9.16,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 Survey서v베이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1-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2. Detailed디테일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3 (b)비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3.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psoil탑소일 erosion이r로우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4. Detailed디테일드 soil소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5.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의2.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5-2.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soil소일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oil소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lexes,캄플렉시즈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7.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se,유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어 soil소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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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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