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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 (Installation of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Facilities for Specified Soil Contamination Control Facilities, etc.)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ach이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1. Apply어플라이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rrosion커r로우전 and앤드 oxidation악서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leak-prevention릭-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install인스톨 leak-prevention릭-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ouble-walled더블-월드 tanks탱크스 so소우 thatð댓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do두 not낫 leak,릭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ried베r리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mong어멍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etecting디텍팅 leakage리커지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or오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leakage리커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or오 reducingr러두싱 toxicity탁시서티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leakage리커지 of어v브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②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2025.10.1>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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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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