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9 (Orders for Detailed Soil Survey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When ordering a party responsible for remediation to undergo a detailed soil survey pursuant to Article 15 (1) of the Ac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et a compliance period within six months in consideration of the extent of the soil-contaminated area, etc.: Provided, That for a person who has unavoidable reas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carry out the survey within the compliance period owing to the size of the survey area, etc., the compliance period may be extended once withi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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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