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