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inputting,인풋팅 maintaining,메인테이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o소우 that^ð댓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etc.엣세터^r러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re아 compatible컴패터블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can캔 be비 accurately애켜^r러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builds,빌즈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utilizes유털라이지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