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9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The Committee may, where deemed necessar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submit necessary data, an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private-sector experts attend meetings and hear their opinions.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lated to the agenda items of a meeting may attend the Committee and speak.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shall prepare minutes for each meeting, report them at the next meeting, and keep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