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22 (Land Use Regulation Evaluation Group)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A어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r레귤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1.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head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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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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