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일괄협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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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within위^ð딘 a어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