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Land Use Authorization and Permit Procedur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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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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