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