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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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