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을 것

(a)어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b)비 The^ð디 impact,임팩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e,^r레잇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em아이텀 (a);어

가. 해당 통상영향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a)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향이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b)비 The^ð디 impact임팩트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n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changes체인지즈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rate,^r레잇 inventory,인^v번토^r리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