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sponse to and Support for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nd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paring effective support measures for enterprises operating manufacturing or service businesses, and their employed workers, etc., that have been or are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rade treaties, etc. concluded by the Government, or that have suffered or will certainly suffer damage due to abrup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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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