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1)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response트^r레이드-^r리스판스 support서포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esignate데저그네잇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damage대머지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ales세일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mong어멍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2.20>

(7)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deemed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is이즈 deemed딤드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deemed딤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plan플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deemed딤드 "plan플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hange체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or오 overcome오우^v버컴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rade트^r레이드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