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4.2.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rade트^r레이드 impact임팩트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rade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