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9]